학폭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.txt
1. 집행정지와 시간끌기 소송 이 방법을 처음 개발했다 자랑하던 변호사를 안다. 나는 이야기를 듣 고 어이가 없어.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 야기를 했더랬다. 현재는 정말 대중화된 방법이고. 사실상 학폭위 결 정이 무력화 됐다. 학폭위 결정이 나오고 나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이 방법을 잘 써주는 로펌을 찾아가 사건을 맡긴다.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 청을 한다.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다. 아이들 문제이고 가해자에 관대 한 문화가 한 몫한다.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분만으로 아 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주장하면 대부분 받아준다. 이게 나오는 순간 강제전학을 받아도 집행정지된다.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. 그 다음이 환상적인데. 그리고는 본안 소송인 취소..
